[전남] 여수시 2026년 음식점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참여업소 모집 공고

사업 배경 및 목적

이 사업은 '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' 제3조(지원대상) 및 제4조(지원사업)와 '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' 제2조(편의시설의 세부기준) 규정에 의거하여 추진됩니다. 주요 목적은 여수시 내 음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설을 개선하여,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편의를 증진하고 선진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. 특히, 휠체어 이용자 등 이동 약자를 위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.

지원 대상 및 요건

여수시 관내에 위치한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 업소를 대상으로 모집하며, 다음의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• 필수 요건:
  • 휠체어 이용이 방해되지 않는 공간에 입식 테이블이 설치된 업소
  • 경사로 설치 후 1년 이상 영업장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함
  •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영업주가 여수 시민이어야 함
• 지원 제외 대상:
  •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
  •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소
  •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관련 건물주 동의를 받지 않은 업소
  •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인 업소 (법적 의무 대상은 제외)
  •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(경사로 설치 지원사업)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업소

지원 내용 및 규모

총 4개 업소를 모집하며, 선정된 업소에는 경사로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.

• 사업 내용: 일반·휴게음식점·제과점의 진입로 및 화장실 출입구 경사로 설치 지원
  • 참고: 화장실 출입구 경사로는 진입로 경사로 설치가 완료된 업소에 한하여 추가 지원됩니다.
• 지원 규모: 업소당 최대 8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를 지원합니다. (설치비 포함)
• 사업 기간: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
• 지원금 지급: 지원금은 경사로 설치 완료를 영업주가 통보한 후 일괄 지급됩니다. 이는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며,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신청 기간 내에 지정된 접수처로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• 신청 기간: 2026년 3월 17일 ~ 3월 31일 (15일간)
• 접수 방법: 방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, 도서지역의 경우 사전 문의 후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.
• 접수처: 여수시 시청서4길 47, 2층 여수시보건소 식품위생과
• 제출 서류:
  • 지원사업 신청서 (서식 1)
  • 사업계획 요약서 (서식 2)
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(서식 3)
  • 사업자등록증
  • 주민등록초본
  • 국세 납세증명서
  • 지방세 납세증명서

선정 절차 및 일정

제출된 서류 검토 및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 업소를 선정합니다.

• 선정 방법:
  • 여수시 소재 업소 중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.
  •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.
  • 경사로 설치 기준 적합 여부,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합니다.
  • 사업 중도 포기 시, 차순위 업소를 선정하거나 재공고를 통해 추가 모집할 수 있습니다.
• 심사 기준: (총 100점)
  • 영업장 읍·면 소재 음식점: 읍·면 지역 20점, 동 지역 10점
  • 장애인 화장실 및 주차구역 설치 여부: 20점
  • 모범음식점·위생등급제·남도음식명가·시민할인업소, 음식특화거리 지정업소 여부: 지정 항목당 5점 (최대 25점)
    • 기준 시점: 모범음식점 등 지정 여부는 공고일 기준, 시민할인업소 지정 여부는 신청일 기준.
  • 영업장 내 바닥 장애물(문턱 등)이 없는 업소: 35점
• 선정 결과 통지: 개별적으로 통지됩니다.

문의처

사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• 담당 부서: 여수시 식품위생과
• 전화번호: 061-659-4238